[사건큐브] 숨진 부모 빚 미성년 자녀에 대물림…막을 방법은?<br /><br /><br />큰 빚을 떠안을 뻔했던 10살 초등학생의 얘기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 말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1순위 상속자였던 10살 초등학생 자녀가 대규모 부채를 모두 떠안게 됐는데요.<br /><br />빚이 대물림되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.<br /><br />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. 이제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큰 빚을 떠안게 됐던 건데, 1순위 상속자였기 때문이죠?<br /><br /> 이제 겨우 10살인 아이에게 대규모 부채가 주어진다는 건,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. 상속법은 크게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엔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거죠?<br /><br /> 그런데 이번 사례의 경우엔 친모의 친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던데요. 친모의 친권은 살아있지만, 연락이 끊긴 경우,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?<br /><br /> 특히 해당 사례가 주목받은 건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아동·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조례를 제정·시행한 후 공익법센터 업무를 통해 이뤄진 첫 사례라고 하던데요. 공익법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,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누군지도 짚어주시죠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